[사설] 정치 실종의 국감, 국민은 지쳐간다

올해 국정감사는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으로 시작해 김현지로 끝났다. 그러나 끝내 남은 것은 진실이 아니라 정치의 실종이다. 국민이 보고 싶었던 것은 행정부의 투명한 해명이었지만, 여야가 보여준 것은 ‘누가 더 숨기느냐, 누가 더 끌어내느냐’는 정쟁뿐이었다. 국정감사가 권력 감시의 장이 아니라 정치 공방의 전장이 되어버린 현실이 참담하다.

야당은 김현지 실장을 증인석에 세워 대통령실의 문제를 따져 묻겠다며 연일 압박에 나섰다. 하지만 그 의도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순수한 문제 제기였는지, 정권을 향한 정치적 타격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끌어내기 위한 정치”가 진실을 드러내는 정치일 수는 없다.

여당의 모습 또한 실망스럽다. 김현지 실장을 총무비서관에서 제1부속실장으로 이동시키며 불출석의 여지를 만든 인사 조치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국회가 의결하면 출석하겠다”는 대통령실의 답변도, “합의가 안 된다”는 여당의 태도도 모두 책임 회피로 들릴 뿐이다. 정권의 부담을 줄이려는 방어논리만 앞세운다면 결국 잃는 것은 신뢰다.

이쯤 되면 도긴개긴이다. 야당은 공격만, 여당은 방어만 한다. 어느 쪽에서도 국민을 향한 책임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진실 규명이 아니라 상대 당 흠집 내기로 변질됐고, 국정감사는 이름만 남은 절차가 됐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정치가 실종됐다”고 외쳐야 할 판이다.

정치는 싸움이 아니라 설득이다. 국민은 여야가 서로를 향해 목청을 높이는 장면이 아니라, 국민 앞에 서서 설명하는 모습을 원한다. 숨는 권력도, 대치만 반복하는 국회도 국민 눈에는 모두 한통속처럼 비친다.

국민이 지쳐가고 있다. 여야 모두 권력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앞세워야 한다. 정쟁으로 얼룩진 ‘현지국감’이 남긴 교훈은 분명하다. 신뢰 없는 정치는 존재 의미를 잃는다. 이제는 ‘누가 이기느냐’가 아니라 ‘국민에게 신뢰를 돌려줄 수 있느냐’가 문제다. 여야가 이 단순한 진실을 다시 기억해야 할 때다.

top_tier_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