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장성 일괄 교체…12·3 내란 이후 초유의 물갈이 예고

진영승 합동참모의장(합참의장)이 12·3 내란을 극복하기 위한 인적 쇄신 차원에서 합동참모본부(합참) 소속 장군 전원을 교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만간 단행될 중장급 인사에서 합참 본부장 4명(정보·작전·전략기획·군사지원본부장)이 모두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초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첫 대장(4성 장군)급 인사에서도 12·3 내란 당시 군 지휘부로 지목된 대장 7명을 전원 교체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주 진영승 합참의장이 합참 소속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 전원을 교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진 의장이 임기 초반부터 12·3 내란 극복을 위한 강력한 인적 쇄신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체 대상이 된 합참 근무자들은 국방부나 각 군 본부로 이동하고, 외부 부대에서 근무하던 장교들이 합참에 새로 배치될 전망이다.

합참은 지난해 12·3 내란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군 병력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지난 9월 30일 취임한 진 의장(공군 대장)은 지난달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군복을 입은 군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 할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당시 군의 역할에 대해 반성의 뜻을 밝혔다. 또한 후보자 시절이던 9월 24일에도 “비상계엄 당시 군 투입에 대해 국민께 사죄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합참 소속 장군은 약 40명, 대령은 100명, 중령 이하는 600명 수준이다. 진급 인사가 완료된 중령급 교체는 이달 말, 대령과 장군급은 이르면 다음 달 또는 내년 1월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은 전체의 절반가량으로, 애초 교체 주기에 해당한다.

다만 합참의장이 직접 행사할 수 있는 인사권은 제한적이다. 장군 인사는 각 군 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이 협의해 인사안을 마련하고, 대통령이 최종 재가하기 때문이다. 실제 물갈이 폭은 향후 준장·소장급 인사에서 확인될 전망이다.

국군조직법에 따르면 합참은 국방부 장관을 보좌하며 군령(軍令)을 관장하고, 각 군의 전투부대를 작전 지휘·감독한다. 반면 군 인사 등 군정(軍政) 권한은 육·해·공군 참모총장이 담당하고 있다.

한편 합참은 6일 밤 “인사 쇄신을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지만 현재까지 결정된 사안은 아니다”라며 “진 의장의 지시는 내부 검토 차원으로, 구체적인 인사 계획은 추후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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