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촉법소년 연령 1년 하향 여론 많아…두 달 뒤 결론”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기준과 관련해 “최소 1년 정도 낮추자는 의견이 압도적”이라며 공론화를 거쳐 두 달 뒤 결론을 내리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6회 국무회의에서 “제가 보기엔 압도적 다수가 최소한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중학교 2학년생 이하)으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제도다. 최근 학교폭력과 강력 범죄 등 청소년 범죄가 늘면서 연령 하향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개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10세 이상 소년범 가운데 13세(촉법소년 해당)와 14세(형사처벌 대상)의 범죄 비중이 각각 약 15%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3세의 범죄 비율도 적지 않다는 의미다.

다만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신중론을 제기했다. 그는 “아이의 실패는 사회의 실패”라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성평등가족부가 주무 부처가 돼 집단 토론과 여론 수렴을 거쳐 두 달 뒤 결론을 내리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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