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한국노총 첫 고위급 정책협의…“주 4.5일제 단계적 도입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9월 29일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열고, 주 4.5일제 도입 등 노동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고위급 정책협의회다.

이 자리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금융노조가 주 4일제 도입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사실을 언급하며, 금융권에서의 주 4.5일제 도입이 전체 노동시간 단축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노조가 주도한 주5일제처럼, 금융권의 주4.5일제는 전체 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주 4.5일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과도한 노동시간을 줄이겠다”고 밝히며, OECD 평균을 웃도는 한국의 노동시간 현실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대표는 또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노동권 보장, 사회보장제도 강화, 노후소득과 돌봄·의료 책임 강화 등 대선 공약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협의회에서 한국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 및 비정형 노동자 권리 보장 ▲교원·공무원 정치 기본권 보장 ▲정년 연장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또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정청래 대표는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방안,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체불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고용노동법 개정,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정기국회 중점 처리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 대표는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과 관련해 “가장 빠른 시일 내 관련 법안이 처리되도록 하겠다”며 “교사의 정치 주권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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