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가짜뉴스, 일체의 관용 없이 뿌리 뽑아야”

김민석 국무총리는 26일 가짜뉴스와 관련해 “일체의 관용 없이 반드시 뿌리 뽑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을 주제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각종 선거나 경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을 호도하고, 정부 인사를 허위 비방하며,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음해하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통해 정치 질서나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검찰과 경찰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김 총리는 “향후 각종 선거에서 AI 등을 활용한 가짜뉴스가 선거 직전에 유포돼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다”며 “과거와는 다른 높은 경각심을 갖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치적 허위 비방과 가짜뉴스를 만드는 사람과 세력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국민들도 가짜뉴스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성숙한 민주사회를 함께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top_tier_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