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매 방식을 문제 삼으며 “대통령이 국민에게 편법과 꼼수를 가르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무현·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자신의 부동산 거래 방식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대통령은 처음 본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는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은 강하게 규제하면서도 대통령은 사실상 사금융 형태를 활용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의 이익을 거뒀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름보다 ‘더불어근저당’이라는 이름이 더 어울릴 정도”라며 여권을 겨냥해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이 대통령이 분당 소재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채권최고액 17억7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을 언급하며 “매도인이 직접 매수인에게 근저당을 설정해 주는 방식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이런 거래 방식이 가능한지 놀라울 정도”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도 문제 삼았다. 그는 “집값 급등과 전월세 불안을 키운 과도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 혼란에 책임이 있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국민에게는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을 투기로 규정하면서 대통령은 빚을 내주는 방식으로 집을 판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역시 “일반 국민도 대통령과 같은 방식으로 주택을 사고팔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며 “정부는 대출 규제로 국민들의 선택을 제한하면서 정작 대통령은 규제를 피해가는 거래 방식을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들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