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 확대를 경기 회복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추진할 것을 정부에 주문한 가운데, 한성숙 국무총리가 “직을 걸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속한 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에게 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해 “주택 공급을 경기 회복 정책으로 생각하고 주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한 총리는 “정말 직을 걸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노동부 장관이 ‘직을 걸고’라고 말씀하셨던 게 그때 어떤 마음이신지 알게 된다”며 현장 중심으로 공급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자 “장관직을 걸고서라도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총리는 주택 공급과 관련해 “매주 현장에 나가서 보고 있다”며 “현황을 파악하고 매주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과 각 사업자들이 제기하는 의견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한 채라도 지을 수 있으면 신속하게 발굴해 최대한 빨리 인허가하고 착공하고 건립·건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 총리는 “최근 많은 아이디어도 보내주시고 있다”며 “신속하게 검토할 부분과 결정할 부분을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또 500가구 이하 주택 사업에 대한 인허가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넘기는 방안과 관련해 추진 여부를 물었다.
한 총리는 “세부적으로 정교하게 담아야 하는 부분도 있다”며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지방정부가 모두 협의해 좋은 안을 만들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과 인허가 절차에서도 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급을 위한 금융 규제는 없다”며 “인허가 문제에 어려움이 있다면 원스톱 시스템을 도입해 쭉 처리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이에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의 핵심 과제로 보고 공급 가능한 부지를 최대한 발굴하는 한편,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