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 이후 논란의 중심에 선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5·18 민주유공자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유공자 명단과 공적 정보를 공개하는 방향의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민주유공자 관련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엄격한 심사는 유공자의 명예를 보호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는 국민적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5·18 민주유공자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유공자의 명단과 공적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공개 대상과 범위, 절차 등도 법률로 구체화하고 정기적으로 관련 내용을 공개해 국민들이 유공자의 공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 의원의 구상이다.
5·18 보상 심사 체계 역시 손질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5·18 관련 보상 심의 체계를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 절차와 유사하게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5·18 민주유공자 등록 과정에서도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유공자 심사의 객관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제도의 신뢰를 확보하는 방법”이라는 취지로 입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자신을 둘러싼 민주당의 비판에 대한 반박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여자 전두환’으로 표현한 것과 관련해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를 과거 5·18 전야제 당시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논란과 연관된 표현으로 지칭하며 “명예훼손과 모욕에 해당하는 발언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15일 민주당 전남·광주 합동연설회에서 이 의원을 겨냥해 “여자 전두환도, 여자 히틀러도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발언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 24일 김 대표가 자신을 ‘여자 히틀러’라고 표현한 것을 문제 삼아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김 대표는 이후 2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자 전두환’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점을 거론하며 반박했다.
김 대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해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해당 표현이 역사적 평가에 근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5·18 민주화운동을 비롯한 역사적 사건을 왜곡하거나 폄훼한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 의원을 거듭 압박했다.
이 의원이 유공자 명단 공개와 심사 강화 등을 위한 입법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5·18 민주화운동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은 제도 개선과 역사 인식 문제를 둘러싼 논쟁으로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