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급격한 시장 변동성을 문제 삼으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책임을 제기했다. 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 정상화 의지가 있다면 김 정책실장을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정책실장이 주도한 레버리지 ETF로 국민들의 투자 손실이 커졌는데도 사과는커녕 상장폐지 계획이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정책실장은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보유세 인상과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양도소득세 유지 방침까지 언급했다”며 “정부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토론을 예고했지만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정책실장의 최근 방송 인터뷰를 거론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논란에 대해 책임 있는 해명 대신 궤변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 정책실장이 해당 상품 도입 목적을 자본시장 활성화와 해외 투자자금 유출 방지라고 설명한 데 대해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절반을 넘는 상황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도입하면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5월 상품 출시 이후 이달 16일까지 사이드카가 18차례, 서킷브레이커가 5차례 발동됐다”며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크게 악화됐고 주식시장은 사실상 급등락에 베팅하는 도박판처럼 변질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정책실장이 초래한 문제를 단순한 보완책으로 넘어갈 수는 없다. 국민 재산권에 영향을 미친 만큼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안도 비판했다.
그는 “2차 종합특검 재연장은 결국 야당 탄압과 공안정국을 연장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경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면서도 특검은 보완수사를 이유로 계속 연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