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정치 활성화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청년 정치인 김보미 전 강진군의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직접 팔로우한 데 이어, 청년 후보들의 당직선거 기탁금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청년 정치 참여 확대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청년 인재 육성과 정치 참여 확대를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며 관련 메시지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청와대에 청년미래비서관을 신설한 데 이어 청년 주거·창업·일자리 지원 정책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는 청년 정치인의 진입 장벽을 낮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보미 전 강진군의원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했다. 해당 계정은 개설된 지 하루 만에 대통령의 팔로우를 받으며 정치권의 관심을 모았다.
김 전 군의원은 당대표 후보 정견발표에서 “민주화운동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대한민국 정치를 40~50년 독점할 권리는 없다”며 이른바 ’86세대’ 중심의 정치 구조를 비판하고 세대교체 필요성을 강조해 주목받았다. 당시 연설 영상은 유튜브 조회수 100만 회를 넘기며 화제를 모았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는 민주당 당직선거 기탁금 문제를 직접 언급했다. 그는 “청년 후보들의 기탁금이 몇 배로 늘어나 부담이 커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가능하다면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어 “돈 때문에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는 현실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부정부패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강조했던 ‘돈 안 드는 선거’의 취지를 언급했다. 또한 “현직 국회의원들은 정치자금과 보수 등이 있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지만 원외 인사, 특히 청년들에게는 높은 기탁금이 큰 장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청년 기탁금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청년 정치 참여 확대라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이 문제가 자칫 청년들이 민주당과 정부의 청년 정책에 의문을 갖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후보 기탁금을 1억 원, 최고위원 후보는 5천만 원으로 책정했다. 청년 후보에게는 50% 감면 혜택을 적용하지만, 직전 전당대회와 비교하면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탁금 조정 여부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일부에서는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당무 개입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직접 SNS를 통해 “법이 금지하는 당무 개입은 공직선거 공천이나 경선에 관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며 “청년 기탁금 제도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은 일반적인 당무에 대한 의견 제시일 뿐 당무 개입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역시 대통령의 발언은 특정 후보를 지원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청년 정치인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 정부는 청년 정책 강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청와대는 최근 청년 정책을 총괄하는 청년미래비서관을 신설하고 구글코리아 전무 출신 김태원 비서관을 임명했다. 또한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한 청년 주거·창업·일자리 지원 확대 방침을 제시했으며,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청년들이 정책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