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프리’ 확산…K-드론, 안보·산업 동력 위한 마지막 승부수”

글로벌 드론 시장에서 ‘차이나 프리(China Free)’ 흐름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한국 드론 산업이 전략적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드론 부품·소재의 대다수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현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경고다.

이광병 우주항공청 항공혁신임무설계프로그램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K-드론 이니셔티브 추진 국회 토론회’ 발제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드론 활용이 본격화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시작됐다”며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 제품 사용 제한 공감대가 확산하면서 새로운 파트너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이야말로 한국 드론 산업이 놓친 기회를 만회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드론 시장은 지난 10년간 등록 대수가 연평균 46.2% 증가하는 등 꾸준히 성장했지만, 핵심 부품과 소재의 70~80%가 중국산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 프로그램장은 “중국이 드론 관련 제품을 통제할 경우 한국 시장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타격을 입게 된다”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최소한의 자립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 공급망 다변화와 소재 자립, 그리고 표준 규격 제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현재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끼리도 호환이 되지 않아 종속적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업계의 반발이 있더라도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표준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우주항공청이 정형화 중인 드론 공급망 사업 4대 추진 방향도 소개됐다. △공공 수요 확대를 통한 내수 기반 강화 △수출 판로 개척 △기체·부품·소재 공급망 구축 △차세대 기체 확보와 국민안전 중심 활용 확대 등이 그것이다.

이 프로그램장은 “드론 산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육성해야 하는 사업”이라며 “국가 성장 동력 확보와 안보 강화, 국민 생명·재산 보호에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실 주최로, 우주항공청(KASA)·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한국항공우주학회·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SASE)·한국드론산업협회(KDIA)가 공동 주관해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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