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 지원 전면 확대… “취약계층에서 전 청년으로”

정부가 청년 정책의 지원 대상을 기존의 취약계층 중심에서 모든 청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 훈련부터 주거, 자산 형성, 문화 활동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책이 마련된다.

22일 정부는 ‘국민주권정부 청년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총 139개 청년 지원 과제를 공개했다. 이는 그간 소득 기준에 따라 일부 청년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지나치게 엄격했던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정책 접근성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청년 직업 훈련·노동환경 개선

청년들이 신산업 분야에 진입할 수 있도록 AI·소프트웨어 중심의 직업 훈련이 확대된다. 대학생, 구직자, 재직자 등 약 60만 명이 대상이며, 기업-대학 협약을 통한 계약학과도 늘어난다.

또한 정부는 ‘일터 권리 보장 기본법’ 제정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 노동자 보호도 강화할 계획이다.

구직급여·창업 지원도 확대

현재 자발적 퇴사의 경우 지급되지 않는 구직급여는 청년에 한해 생애 1회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청년 창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신설된다. 특히 AI 등 신산업 분야 창업자에게는 소득세·법인세 감면이 추진된다. 예비 창업자에게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는 기존 사업도, 청년에게는 한 차례 더 지원 기회가 주어진다.

문화·예술·농어촌 청년도 지원

순수예술 분야의 청년 창작자 3000명에게는 연 900만 원이 지원되며, 700명의 청년은 해외 문화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청년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자산 형성 및 주거·교통비 지원 강화

기존의 ‘청년도약계좌’를 대체하는 ‘청년미래적금’이 내년 6월 출시된다.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청년이 월 50만 원씩 3년간 납입하면, 정부 지원을 포함해 최대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은 2108만 원까지 수령 가능하다.

군 장병 전용 상품이던 ‘내일준비적금’도 초급 장교 등 장기 복무자에게 확대된다. 또한, 무주택·저소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내년 이후에도 지속된다.

대중교통 정액패스·아침밥 확대

새롭게 도입되는 ‘대중교통 정액패스’는 월 5만5000원을 내면 20만 원 상당의 교통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내년에는 540만 명까지 지원 인원을 늘릴 예정이다.

청년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첫 달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하는 등 사회 진입 비용을 줄이는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연말까지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청년들과의 소통을 통해 정책을 지속 보완할 계획이다.

haileyyang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