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간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를 통해 미국의 과도한 요구를 연일 강하게 비판하며 국제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대통령이 탄핵과 1997년 외환위기까지 언급하며 수위를 높인 것은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전략적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보도된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통화 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3,500억 달러를 전액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8일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였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라고 언급한 데 이어 다시 한번 미국 요구의 부당성을 강조한 발언이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지난 7월 상호 관세 15%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합의했으나, 미국 측이 현금 직접 투자 비중 확대를 요구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한국 정부는 원·달러 환율 급등을 우려해 통화 스와프를 제안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해 협상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굴종적 사고가 문제”라며 ‘스마트 강군’을 통한 자주국방 의지를 강조했다. 관세와 안보를 동시에 놓고 벌어지는 한미 간 총괄 협상 국면에서 대통령이 잇따라 강경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한국 측의 주도적 입장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외신을 통해 ‘북핵 동결–축소–비핵화’ 3단계 구상을 제시하며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그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당분간 핵무기 생산을 동결한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앞선 타임 인터뷰에서도 북한의 개발 중단 조치에 대해 일부 보상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이 대통령의 구상을 “전임자의 복사판”이라고 비판해 협상의 돌파구 마련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치권과 외교가에서는 대통령의 연이은 발언이 △관세 협상에서 한국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안보 분야에서 수세적 태도를 지양하며 △대북 정책에서도 주도적 보폭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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