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선거법 개정’ 이재명 발언에 “법치 파괴 넘어 재창조”
“방탄 어려워지니 선거법 고쳐 판결을 무력화하겠단 시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법치 파괴를 넘어 법치 재창조 수준의 뇌 구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대표가 현행 공직선거법에 지나친 제약이 많아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얘기했다”며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지 불과 6일 만에 내놓은 메시지가 […]
홍준표, 이재명 추가 기소에 “어떻게 입증하려고…망신주기”
“이 시점에 그런 것까지 기소해 오해 살 필요 있나” 홍준표 대구시장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관용차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것과 관련, “그저 망신주기 기소가 아닌지 아리송하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나는 주말이나 휴일에 관용차는 일체 사용하지 않고 시장 정책추진비도 공무상 외에는 단돈 1원도 사용하지 않지만 간혹 공무인지 […]
韓, 당원게시판 논란에 “불필요한 자중지란에 빠질 일 아냐”
‘가족 관여’ 의혹엔 “건건이 설명해 드리는 것 적절치 않아”“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관철하겠다…민생경제특위 구성”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2년 유예’를 관철하겠다”고 21일 밝혔다. 한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그 과세는 공정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
이재명 “증거없이 기소”…’유죄서 무죄’ 브라질 룰라 들며 檢비판
검찰 ‘법카 유용’ 기소에 “증거 없는데 은닉했을 거라는 브라질 검찰 입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자신을 불구속 기소한 것을 두고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에서 열린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 투자자와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처럼 말하며 검찰 기소를 비판했다. 이 […]
한동훈 ‘쇄신 요구’ 숨 고르기…용산·내각 인적개편 주시
친한 “지금은 李 사법리스크에 당력 집중…대통령실 대대적 개편도 필요” 대표 취임 후 ‘쇄신 드라이브’를 걸어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인적 쇄신 의지를 밝힌 만큼 지금은 대통령실의 움직임을 지켜봐야 할 시기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화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20일 SBS 라디오에서 […]
이재명 “현행 선거법, 선거운동 지나치게 제약…개정 불가피”
여야 공동주최 토론회에 서면 축사…1심 판결 맞물려 주목“선거법 ‘이현령비현령’ 적용은 정치신뢰 저하 역기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정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직후 이같은 발언이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김상욱·민주당 채현일 […]
與 “이재명 신격화로 사법부 겁박”…’野 균열내기’도 군불
‘신의 사제’ ‘비명 움직이면 죽는다’ 野의원 발언 비판“낮에는 친명 행세, 밤에는 동요하는 ‘주명야동’ 늘 것”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와 관련한 일부 친명(친이재명) 의원들의 발언을 정면 비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 방탄 행태가 이제 ‘신의 사제, 신의 종’을 운운하는 등 ‘이재명 신격화’ 수준까지 이르렀다”며 “위증교사 1심 선고를 […]
민주, 李 유죄 판결에도 특검법 대오 유지…”28일 재표결”
박찬대 “관철될 때까지 추진”…박지원 “투쟁수위 ‘퇴진’으로 올려야”일각선 ‘사법부 공격 자제’ 목소리…28일 ‘검사 탄핵안’ 처리 불투명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당이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만큼은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특검법 추진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28일 […]
검찰, ‘경기도 법카 등 1억 653만원 사적 사용’ 이재명 기소
전 경기도 비서실장·배모씨도 기소…배우자 김혜경은 기소유예 처분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번 기소는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공직선거법 사건과 2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이어 이 대표에 대한 […]
조국, ‘軍복무 사망’ 유족 만나 “국가배상 가능토록 법개정해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9일 “나라를 위해 일하다가 목숨을 잃었는데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국가배상법 개정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에 걸렸지만,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진 고(故)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를 만나 “유독 군인과 경찰·소방공무원, 예비군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는 유신 잔재”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유족의 정신적 고통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