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3법’ 처리한 민주당, 조희대 향해 공세…정청래 “거취 표명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처리를 마친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비판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당 지도부에서는 사퇴를 촉구하는 발언이 잇따랐고, 당내 일각에선 탄핵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움직임도 이어졌다.

정청래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전날 사법개혁 입법과 관련해 “갑작스러운 개혁과 변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숙고해 달라”고 밝힌 데 대해 “황당한 뒷북”,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사법개혁 3대 입법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 진정 모르시나”라며 “왜 자꾸 뒷북을 때리나. 1년 넘도록 사법개혁안을 다듬고 또 다듬었는데 그동안 어디가서 뭘 하고 있다가 버스 떠난 뒤에 손을 흔들고 있나”라고 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12.3 비상계엄 내란 때는 분명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지도 않았고, 서부지법 폭동 사건이란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법원행정처장만 보내고 본인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나”라며 “8.16 사법독립 운동가인가”라고 주장했다.

또 “3대 특검에서 신청한 영장을 번번이 기각해서 조희대 사법부에서 수사를 방해하고,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잔당들에 대한 침대축구 재판을 통해 사법불신을 눈덩이처럼 키워온 것에 대해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나”라고도 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보고 있자니, 도저히 이런 행태를 보기가 어렵다. 힘들다”며 “조 대법원장에게 다시 한번 정중히 권한다. 모든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 거취를 표명하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사법개혁안의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법 왜곡을 바로잡고 잘못된 재판 결과에 구제의 길을 열고 국민들에게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대법관도 증원하는 것”이라며 “이게 국민에게 도움이 안 될 이유가 없나”라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 역시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 대법원장을 향해 공세를 폈다. 그는 “귀하(조 대법원장)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번갯불에 콩구워 먹듯’ 거의 최초로 파기환송한 일은 헌법이 부과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 한 일이었나”라며 “부끄럽지 않나”라고 적었다. 이어 “국민이 입혀 준 법복 입고 ‘헌법과 법률’ 뒤에 숨으면 썩은 냄새까지 사라지는 줄 아나”, “조 대법원장의 ‘법’은 이미 권위를 상실했다”며 “하루속히 사퇴하는 것만이 ‘법’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원’을 바로 세우고, 후배 판사들이 ‘판사’의 한 조각 자부심이라도 갖게 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이 된 국회 공정사회포럼 주최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도 열렸다. 해당 행사에는 황명선·이성윤·문정복 최고위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다만 지도부는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일부 국회의원들의 ‘토론회’인데 상징적 의미로 ‘공청회’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라며 “토론회를 주최하는 의원들의 개별적 차원의 의견이다. 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탄핵을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부 자체가 사법개혁의 대상이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메시지”라며 “현재 탄핵에 대한 논의나 계획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접견 녹취록 보도와 관련해 “대북송금 수사가 답을 정해놓은 조작이었음을 입증하는 증거”라며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실체를 국정조사로 낱낱히 밝히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열한 정치검찰의 조작기소의 진상을 규명하는 건 이제 국회의 의무”라며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등 정치검찰 조작기소의 진상을 낱낱히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사퇴 촉구’를 넘어 탄핵론으로까지 확산될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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