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석유제품 최고가제 신속 도입…시장 안정 프로그램 확대 준비”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급등한 석유제품 가격과 관련해 최고가격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최근 과도하게 오른 석유제품 가격에 대해서는 최고가격제를 신속히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에너지 가격 상승이 물가 부담으로 이어질 때 그 영향이 서민층에 가장 크게 미친다”며 “세심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중동 정세 변화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코스피 지수가 장 초반 급락하며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는 등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린 상황에서 열렸다.

이 대통령은 금융시장 불안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약 100조 원 규모로 조성된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정부와 중앙은행이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조치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에너지 공급망 대응 방안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전략적 협력국들과 공조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는 대체 공급선을 신속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이나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며 “위반 시에는 부당 이익의 몇 배에 달하는 수준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동 지역 위기 장기화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주문했다. 그는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실물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이 상당할 수 있다”며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치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해 조현 외교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광현 국세청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등이 함께했다.

회의에서는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 이후 구윤철 부총리가 ‘실물경제 영향 점검 및 범정부 대응방안’을 주제로 국내외 경제 상황 변화와 정부 대응 방향을 보고했다.

이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석유·가스 수급 및 가격 안정화 방안’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중동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수입선 다변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정유업계 협력을 통해 공급 차질을 최소화하고, 유가 상승이 소비자 물가로 전이되는 것을 억제하는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별도로 보고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와 필리핀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다음 날인 지난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중동 정세가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과 대응 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이후 국제유가와 금융시장 변동성이 빠르게 확대되자 나흘 만에 추가 점검 회의를 소집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상황을 언급하며 에너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유와 가스, 나프타 등에 대한 긴급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또 일반 주유소에서 기름값 상승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관리 필요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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