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에 휘둘린 검찰과 법치의 침식 — 항소 포기 사태의 교훈

검찰이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과 법치의 원칙을 외면할 때, 국민의 신뢰는 흔들리고 정의는 후퇴한다.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은, 검찰이 권력과 정치적 이해관계 앞에서 어떻게 흔들리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대장동 사건은 단순한 민간업자 비리 사건을 넘어, 전·현직 공직자와 정치권 고위 인사가 연루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공적·법적 의미가 크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필요성을 내부적으로 판단했음에도, 법무부 의견을 수용한 대검이 ‘항소 불가’ 쪽으로 기운 지침을 내려 사실상 항소 기회를 박탈했다. 형사소송법상 항소 여부는 지검장에게 최종 권한이 있음에도, 조직 관행과 상급기관의 지시가 결합하면서 독자적 판단은 무력화됐다.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의견 차이를 공개하고 사의를 표명했지만, 실질적인 항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 결정으로 나타난 파장은 심각하다.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뇌물 혐의 부분은 상급심에서 다툴 수 없게 됐고, 형량 상향 조정도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범죄수익 환수 규모가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대검과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한 결과, 국민의 세금으로 회수할 수 있는 범죄수익은 당초 예상의 1/10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검찰 내부에서도 “국민에 대한 배임적 행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은, 이 결정이 단순한 전략적 판단이 아니라 조직적·제도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임을 방증한다.

이번 사태를 과거 사례와 비교하면 더 우려가 크다. 지난 3월,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했을 때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이라 해서 더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검찰이 스스로 불법구금을 인정한 꼴이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궤를 같이하는 이 사건은, 검찰이 정치적 판단을 법리 판단보다 우선할 때 나타나는 위험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검찰 구조의 문제도 드러났다. 기소와 수사, 항소 결정 권한이 분리되더라도, 상명하복과 조직적 관행이 그대로라면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는 남는다. 이번 사태에서 중앙지검은 항소 의견을 제출했지만, 대검의 지침에 의해 수용되지 못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향후 기소청 체제 전환 이후에도 반복될 수 있다. 기소청으로 바뀌더라도, 정치적 독립성과 외부 감시 체계가 함께 마련되지 않으면, 검찰은 여전히 권력과 정권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검찰의 존재 이유는 명확하다. 권력의 도구가 아닌,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판단하는 독립 기관이어야 한다. 정치적 이해관계와 조직적 압력이 법리를 대신하는 순간, 검찰은 법치의 수호자가 아니라 정치의 도구로 전락한다. 국민은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믿고 권한을 위임했지만, 이번 사건은 그 믿음을 크게 흔들었다.

이번 항소 포기 사태가 주는 교훈은 명확하다. 검찰은 권력과 정치의 압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을 최우선으로 판단해야 한다. 법치주의와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기소청 체제 전환뿐 아니라 인사 독립, 내부 감시, 외부 감독 등 종합적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법치가 흔들리면 사회의 기반이 흔들리고, 정의가 정치적 계산에 매몰되면 국민은 좌절한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법과 원칙의 칼을 되살려, 권력의 도구가 아닌 국민 앞의 정의 수호자로 다시 서야 한다. 정치에 휘둘린 검찰은 법치의 침식을 막을 마지막 방패마저 상실하게 된다. 이번 사태는 그 경고이자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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