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서해 구조물 점검하던 韓 조사선 가로막아… 7개월 만에 또 대치

지난달 말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서 중국이 무단 설치한 해양 구조물을 점검하던 한국 선박을 중국 해경이 가로막으면서 양국 선박 간 대치 상황이 벌어졌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올해 2월 발생한 대치 이후 7개월 만에 한·중 간 해상 긴장이 재연된 것이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27일 발간한 보고서 ‘잠정조치수역에서의 한중 대치’(Korea-China Confrontation in the Provisional Measures Zone) 에서 “지난 9월 말 잠정조치수역을 둘러싸고 한중 간 긴장이 또 한 차례 고조됐다”고 밝혔다.

잠정조치수역은 한·중 양국이 어업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2000년 체결한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구간에 설정된 수역이다.

CSIS가 해양 정보업체 ‘스타보드 해양정보(Starboard Maritime Intelligence)’의 자동식별시스템(AIS)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9월 24일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해양조사원의 조사선 ‘온누리호’ 가 잠정조치수역에 진입했다. 약 6시간 뒤 중국 해경 함정 1척이 온누리호에 접근했고, 이어 칭다오 항에서 출항한 해경함 2척이 추가로 합류했다. 이에 대응해 한국 해경 함정도 현장으로 이동해 온누리호를 지원했다.

다음 날인 25일 온누리호와 한국 해경 함정은 중국이 설치한 해양 구조물 ‘선란(Shenlan) 1호’ 와 ‘선란 2호’ 인근에 접근했다. 온누리호가 점검을 위해 접근하자 중국 해경함 2척이 선박을 양쪽에서 포위했고, 약 15시간 동안 온누리호와 한국 해경함을 추적하다가 양측 선박이 수역을 벗어난 뒤에야 추적을 멈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양국 선박은 최근접 거리 약 3km(1.7해리)까지 근접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CSIS는 이번 상황에 대해 “중국이 직접적인 무력 충돌은 피하면서도 해경의 존재감을 지속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는 올해 2월 발생한 대치와 유사한 양상으로, 중국이 분쟁 수역에서 해양 구조물을 전진기지처럼 활용해 감시 활동을 지속하는 전형적인 ‘그레이존(gray zone)’ 전략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CSIS는 또 “중국이 잠정조치수역 내에서 한국 선박의 항행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항행의 자유를 보장한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정신에 어긋난다”며 “중국 해경이 해당 수역을 순찰하고 조사선을 추적하는 행위는 법적 위반은 아닐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분쟁 해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노린 행보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2018년부터 잠정조치수역 내에 ‘심해 연어 양식 시설’이라는 명목으로 선란 1호, 2024년에는 선란 2호 구조물을 설치했다. 2022년에는 ‘관리시설’이라며 석유 시추선 형태의 대형 구조물도 세웠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설치는 우려스럽다”며 중국 측에 여러 차례 항의한 바 있다.

앞서 지난 2월에도 온누리호가 같은 수역에서 중국의 철골 구조물을 점검하던 중 중국 해경에 막혀 양국 해경함이 대치한 사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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