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 환자 응급실 이용하면 진료비 폭탄 맞는다…90% 부담 입법예고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 “경증환자,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가면 본인부담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비응급·경증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같은 응급실 이용 시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 비응급 환자와 경증 응급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내원할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가 이와 같은 개정안을 낸 것은 비응급·경증 환자로 인해 응급실이 과밀화되고 의료진의 업무가 가중됨에 따라 정작 중증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적시에 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그간 복지부는 대형병원 응급실이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경증·비응급 환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논의해왔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경증이나 비응급환자의 트래픽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소폭을 가지고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서 조금 더 과감하게 할 예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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