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다주택자에 대출 연장 공정한가…금융 혜택 문제 있어”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함이 성장의 원동력이다.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고 반문했다.

현재 정부는 부동산 투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주택 취득 시 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기존 보유 주택을 담보로 대출 기한을 연장할 경우, 신규 주택 구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도래 시 기한 연장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보다 불이익을 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도 버티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께 말씀드린다.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며 “정상 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이익을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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