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아직도 타봐야 아나, 한시가 급한 5호선 김포연장 전시행정으로 뭉개기

– 현장 ‘뒷북 유람’이 아닌, 절차의 마침표를 찍고 결단을 내려야 할 때

– 시민은 ‘5,500억 원 실효성’보다 절박함에 힘을 모으는 정치력과 실행력에 관심

지난 5일 출근길 김포골드라인 객차 안에서 벌어진 풍경이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대광위원장)이 혼잡 시간대 열차에 탑승해 현장을 점검했다는 소식 때문이다. 그간 예타발표 지연에 뒷짐지고 있다가 김병수 김포시장이 2일 시 예산 5,500억원을 직접 부담하겠다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자 이를 의식한 뒷북이라며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호흡곤란 환자가 속출하고 압사 공포가 일상이 된 ‘지옥철’의 현실을 정책 결정권자들이 직접 체험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시점이 틀렸다. 지금은 현장 체험을 빙자한 ‘뒷북 유람’을 할 때가 아니라, 행정 절차의 마침표를 찍고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김포 골드라인의 참상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 김포시가 서울 5호선 연장에 사활을 걸고, 그 시급성을 인정받아 신속 예비타당성조사(신속예타) 절차에 돌입한 것이 언제인가. 행정력을 총동원해 예타 결과를 발표하고 첫 삽을 떠도 모자랄 판국에, 국회의원과 대광위가 또다시 열차에 올라탄 행태는 전형적인 ‘전시행정(展示行政)’이자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아직도 타봐야 아는가”라는 시민들의 냉소는 그들이 자초한 것이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정권이 바뀌자마자 김포의 숙원 사업이 표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다. 국민의힘 집권 당시 김포에 유리한 노선으로 급물살을 타던 5호선 연장 사업은,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된 직후부터 보이지 않는 제동이 걸렸다. 공교롭게도 현재 김포시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모두 집권 여당인 민주당 소속이다. 힘 있는 여당 의원들이 지역 현안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정부 부처의 눈치만 보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무능이다. 만약 해결할 능력이 있음에도 정파적 셈법으로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면, 이는 지역민에 대한 배신이자 직무 유기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해당 국회의원의 ‘5,500억 원 실효성’ 논란이다. 김포시장은 예타 통과와 조속한 착공을 위해 시 재정 5,500억 원을 투입해서라도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배수진을 쳤다. 절박한 지자체장의 고육지책이다. 그런데 절박함에 힘을 보태지는 못할망정,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현실성 없는 선언”이라며 훈수를 두고 나섰다. 이 모습은 시민들에게 정치적 셈법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다.

이는 본말이 전도된 비판이다. 문제의 본질은 김포시가 내놓은 금액의 현실성이 아니다. 집권 여당 선출직들이 보여주는 무기력함과 추진 의지 결여가 진짜 문제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평론가 같은 지적질이 아니라, 난마처럼 얽힌 실타래를 끊어낼 정치력과 실행력이다. 힘을 모으는 선출직들의 모습이다.

국회의원과 대광위에 엄중히 촉구한다. 골드라인 탑승 쇼는 신속예타까지 이끌어 냈던 단계에서 한 번으로 족하다. 보여주기식 행보로 면피하려 하지 말고, 지금 즉시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결과를 발표하라. 시민의 고통을 볼모로 잡은 희망 고문을 끝내고, 실질적인 해법을 내놓는 것만이 집권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주무 부처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