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월 호우 피해에 대한 총복구비 9,239억 원을 심의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중대본이 집계한 7월 장마철 호우로 인한 재산 피해는 총 3,182억 원이다. 충청·전북권을 중심으로 주택, 농경지, 농·산림작물 등 사유시설에서 1,084억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하천, 도로·교량, 산사태 등 공공시설에서 2,098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집계된 재산 피해보다 총복구비가 3배에 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시설구조를 개선하기 때문이다. 공공시설이 피해를 입을 경우 시설이 본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상 복원하는게 원칙이다. 하지만 제방 붕괴, 하천 범람, 대규모 침수 등이 발생한 지역에는 유사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4220억원 규모의 ‘개선복구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사유시설일지라도 농·축산 분야는 기존에 지급하던 재난지원금 이외에 농기계‧생산설비 피해에 대해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됐다.
그간 정부는 지자체가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특교세 60억 원과 재난구호 지원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긴급 지원하고, 재난지원금 국비 부담분의 일부인 127억 원을 우선 교부한 바 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정부는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복구계획에 반영된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시설 복구가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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