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부동산 정책 재검토를 촉구하는 한편, 용산공원 내 주택 건설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울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할 말은 하겠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국무회의에서 서울시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오늘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께 서울시의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드렸다”며 “먼저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막혀 있는 규제부터 풀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8·13 부동산 대책에 서울시가 요구해온 정비사업 관련 건의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용적률, 임대주택 비율 등 추가로 풀어야 할 규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 시장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새로운 택지를 확보하는 방식보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 공급이 절박한 과제라면 더욱 현실적인 해법부터 최우선으로 선택해야 한다”며 “재개발·재건축이라는 분명한 답안지가 있는데도 엉뚱한 곳에서 땅을 찾아 공급 숫자를 발표하는 데 급급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용산공원 내 아파트 건설 구상에는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오늘 대통령께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대의 뜻을 말씀드렸다”며 용산공원을 뉴욕 센트럴파크, 런던 하이드파크, 파리 뤽상부르공원과 같은 서울의 핵심 도심 녹지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용산공원 역시 서울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공간”이라며 “주택의 숫자만큼 중요한 것이 시민의 삶의 질”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의 전체 녹지 면적만 보면 공원이 충분해 보일 수 있지만,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도보 생활권 공원 면적은 1인당 5.7㎡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장 주택 추가 공급이 필요하다고 해서 미래세대가 누려야 할 몫까지 소진하는 것은 결국 미래세대의 삶을 희생시키는 일”이라며 용산공원 개발에 신중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오 시장은 “’닥공'(닥치고 공급)에도 원칙이 있다”며 “주택은 다른 곳에도 지을 수 있지만 한번 사라진 도심 녹지는 다시 만들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세제와 실거주 규제 등 정부의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한 재검토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