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사퇴 촉구 현수막을 전국에 게시하도록 지시하면서 민주당의 대법원장 압박이 전국 단위로 확대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에는 선을 긋고, 우선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방식으로 공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김 대표는 20일 세종시에 있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 묘역을 참배한 뒤 “김남준 홍보위원장을 임명한 뒤 첫 지시를 내렸다”며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는 현수막을 전국에 걸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대표는 전날 부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자 임명을 제청한 것과 관련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 씨는 물러나야 한다”며 “조희대 씨는 법기술원장”이라고 비난했다.
김 대표는 이와 함께 ‘민주의 황금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도 전국에 게시하도록 지시했다. 이해찬 전 총리의 묘역 참배 직후 “전략가이자 판 메이커인 이 전 총리의 계보를 잇겠다”며 민주당의 장기 집권 구상을 밝힌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20년, 30년 민주당의 황금시대를 바라보고 연속 집권의 판을 짜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도 내놨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조 대법원장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제청과 관련해 “임명 제청권을 가장한 일방적 통보다.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후 추인 도장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의 시계는 법과 원칙이 아니라 정치적 셈법에 따라 움직이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역시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인사 농단”이라며 조 대법원장에게 임명 제청 철회와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장 탄핵소추 절차에 착수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사퇴 요구를 당의 입장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탄핵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향한 정치적 압박은 강화하면서도 탄핵이라는 초강수에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할 경우 국회 의석수를 바탕으로 탄핵소추안 처리 자체는 추진할 수 있지만, 출범 초기 김민석 대표 체제가 사법부 수장 탄핵에 나설 경우 정치적 부담과 여론 악화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부동산 공급과 세제 개편, 각종 민생·경제 법안 등 국회가 처리해야 할 현안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 수장 탄핵이 정국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가능성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이번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제청 문제만으로는 탄핵 사유를 구성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 강경파인 김용민 의원은 전날 “조 대법원장 탄핵 사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사유로 탄핵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문제와 김건희·한덕수 관련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 과정 등을 별도의 탄핵 사유로 거론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지난해 대선 직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과정과 12·3 비상계엄 이후 대응 등을 탄핵 사유로 검토해 왔다. 실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일부 무소속 의원들은 지난 3월 관련 내용을 담은 탄핵소추안 초안을 마련했지만 실제 발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다만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최근 대법관 후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과 관련해 후보자들에게 의견을 물었다고 밝힌 가운데, 이 과정에 조 대법원장이 직접 관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추후 탄핵 논의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민주당은 현재 ‘전국 현수막을 통한 여론전 → 대법원장 자진 사퇴 압박 → 추가 사실관계 확인’의 수순을 밟으면서, 탄핵 카드는 일단 꺼내지 않은 채 상황을 지켜보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