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주거와 일자리, 서민금융을 ‘3대 핵심 사회정책’으로 제시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여러 대외적 어려움에도 우리 경제가 강한 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성장의 온기가 모든 국민의 삶 구석구석으로 퍼질 수 있도록 민생 안정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 불안의 주요 요인으로 양극화와 불평등을 꼽으며 초과 세수를 비롯한 가용 재원과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인 주거·일자리·서민금융과 관련해 주거안정 플랜 119만 호 공급, 국민일자리 사업, 포용금융 확대 등의 대책에 가용한 자원을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거둔 성장과 회복의 과실인 초과 세수를 국민 삶의 실질적인 개선과 양극화 완화의 마중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전 부처는 3대 핵심 사회정책의 신속한 추진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의 개혁 추진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바꾸고 나라의 미래를 밝히는 개혁은 우리 정부의 정체성이자 존재 이유”라며 “잘못된 시스템과 제도, 관행을 개선하는 개혁도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항과 반발을 이유로 개혁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소수의 힘센 이들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제도, 관행, 문화를 모두 바꾸는 일이기에 혁명보다도 어렵다고 한다”며 “고치기 어렵다고 병을 외면하면 더 큰 일이 벌어진다. 저항과 반발이 크다는 이유로 개혁을 결코 멈출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개혁의 방식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세심하게, 가급적 조용하게, 기득의 권리를 양보해야 하는 분들의 아픔을 위무해 가며 실용적이고 효율적으로 생활 개혁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집단 지성이 함께해야 개혁의 방향성이 더 분명해지고 개혁의 힘도 그만큼 오래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회 전반의 불가역적 개혁이란 주권자들께서 부여한 소명을 꼭 완수하겠다”며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국민께 평가받고 결과로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최근 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는 군 당국에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3명의 장병이 큰 부상을 입었다”며 “부상 장병과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쾌유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 당국은 유엔사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그 진상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을 향해서는 안보 문제에 대한 초당적 대응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안보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근거 없는 음모론을 부추기면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