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만행 산업재해 수준”…법사위 첫 출석한 김재섭의 강한 비판

정무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자리를 옮긴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1일 첫 법사위 일정 후 “민주당의 행동이 산업재해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SNS에 글을 올려, 첫 회의부터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두고 “정권 취향에 맞춘 별도 재판부를 꾸리려는 발상”이라며 사법부 독립성 훼손을 지적했다. 이어 “국민 여론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상은 인민재판식 구조를 만드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기준이 모호한 개념을 적용해 판검사를 임의적으로 처벌할 수 있게 만드는 위험한 제도”라며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을 두고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경찰청까지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는 점도 강조하며, “상식적인 기관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오히려 논란의 대상이 민주당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만약 법왜곡죄가 생긴다면 1호 처벌 대상은 무리한 기소 논란이 있었던 3대 특검이 될 것”이라며, 특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하나라도 무죄가 나오면 즉시 특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 향후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법관에 대해서도 “법을 자의적으로 왜곡했을 가능성을 따져야 한다”며 민주당 주장 논리를 되받아쳤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을 위한 법률 개정을 논의했다.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이른바 3대 특검 사건을 전담할 1심·항소심 재판부를 따로 구성하는 방안인데, 법원행정처는 사법권 독립 침해 우려를 분명히 했다. 법왜곡죄 역시 법원행정처는 고소·고발 남발과 법적 안정성 훼손 가능성을, 법무부는 수사의 중립성 침해 가능성을, 경찰청은 경찰관 대상 무분별한 고소 위험을 지적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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