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대장동 항소 포기, 법률가들이 법치주의를 죽였다”

“히틀러의 변호사 출신 나치 총독 떠올라” 비판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법치주의를 법률가들이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전 총리는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많은 것이 불분명하지만 한 가지는 명확하다. 그 일에 관여한 이들이 모두 법률가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항소를 요구한 검사들, 결재했다가 포기하고 사퇴한 중앙지검장,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검찰총장 대행, 그 대행의 사퇴를 요구한 검사장들, 항소 포기를 압박한 법무차관, 검찰에 ‘신중히 판단하라’만 주문했다는 법무장관, 그리고 커튼 뒤에 어른거리는 민정수석과 비서관들, 또 다른 대장동 재판의 피고인인 대통령까지 모두 법률가”라고 꼬집었다.

이 전 총리는 “그들의 역할은 다르지만 큰 흐름으로 보면, 대부분이 법치주의의 유린과 파괴 과정에 가담하고 있다”며 “법치주의를 죽이는 주체가 법률가라는 점에서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독재는 맹종을 요구한다. 독재자는 순종하는 공무원을 좋아한다. 그러나 의인은 진정 절멸했는가”라며 “신념과 용기가 숨쉬기 어려운 사회라면 대한민국은 어디로 향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전 총리는 글 말미에서 히틀러의 나치를 언급하며 “유대인 등 수백만 명을 학살한 나치의 폴란드 총독 한스 프랑크는 법률가였고, 히틀러의 개인 변호사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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