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장동 항소 포기, 친윤 검사들의 항명”…청문회 추진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의 외압이 아니라 친윤 검사들의 항명”이라며 역공에 나섰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국정조사에는 선을 긋고, 대신 ‘대장동 조작 기소’ 관련 청문회 및 상설특검 추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민주당은 11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검찰 내부의 집단행동은 사실상 항명 행위”라고 규정했다. 당 지도부는 이번 사안을 ‘대장동 조작 기소 의혹’의 연장선으로 보고 국회 차원의 현안질의와 청문회 추진을 검토 중이다. 한 원내 관계자는 “국정조사나 특검보다는 당장은 청문회나 현안질의가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기류는 전날 정청래 대표가 “대장동·대북송금 등 조작 기소에 대해 국정조사, 상설특검, 청문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지시한 이후 구체화됐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의 지시에 따라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찰 수사팀이 반발하는 현상을 두고 “친윤 성향 검사들의 항명”이라며 “마지막 검란(檢亂)”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법무부와 대통령실의 외압으로 항소가 포기됐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상반된 시각이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내란의 뿌리는 친윤 정치검찰”이라며 “그들의 항명 신호에 따라 움직이는 국민의힘은 마치 파블로프의 개 같다”고 직격했다.

서영교 의원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사가 자신들의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판결을 반성할 때지,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검란”이라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을 포함한 검사들이 자신들의 무리한 정치 수사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며 “정작 반성해야 할 것은 조작 수사와 과잉 기소”라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노만석 대행이 법무부에 의견을 구했다고 스스로 말하지 않았느냐”며 “정 장관은 단순히 의견을 전달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현안질의나 청문회를 우선 추진하고, 필요 시 국정조사나 상설특검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때처럼 검찰의 준동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며 “강도 높은 정치·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 역시 “대장동과 대북송금 사건은 전형적인 표적 수사이자 조작 수사”라며 “상설특검을 통해 관련 검사들을 반드시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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