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화 약세와 무역 교착, 진퇴양난(進退兩難)의 한국 경제

한·미 무역 및 투자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원화가 달러당 1,400원을 넘어섰다. 단순히 환율의 등락을 넘어 이 사안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과 정책 당국의 대응 한계를 동시에 드러낸다. 겉으로는 원화 약세가 수출 대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 이익을 확대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한국 경제 전체로 보았을 때 그 파급 효과는 오히려 부정적일 가능성이 크다.

수출 비중이 높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일부 대기업은 환율 상승으로 단기적 이익을 볼 수 있다. 같은 달러 매출을 기록해도 원화 환산 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은 에너지, 원자재, 식량을 절대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다. 환율이 오르면 국제 원유와 곡물, 산업 원자재 가격이 곧바로 상승 압력으로 전가된다. 이는 제조업 전반의 원가 부담을 키우고, 나아가 생활물가 전반을 자극한다. 최근의 고물가 기조와 맞물릴 경우, 가계 실질소득이 줄고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원화 약세는 금융시장 안정성에도 부담을 준다. 외국인 투자자는 환차손을 우려해 한국 주식과 채권을 매도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자본 유출을 불러올 수 있다. 자본 유출이 본격화되면 환율 불안은 더 심화되고, 금융시장 전체의 신뢰에도 균열이 생긴다. 특히 단기 외화차입에 의존하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은 조달 비용이 높아져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물가와 환율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할 압박을 받는다. 그러나 이미 한국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0%를 넘어서고, 금리 인상은 곧바로 가계의 이자 부담과 경기 위축으로 이어진다. 금리를 동결하면 환율 방어와 물가 안정에 실패할 수 있고, 인상하면 내수 경기를 스스로 위축시킨다. 진퇴양난(進退兩難)이라는 고사성어가 이 상황을 함축적으로 설명한다.

이재명 정부는 무역 협상에서 “상업적으로 합리적 조건”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원칙적으로 옳은 접근이지만,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가 감내해야 할 불확실성 비용은 더 커진다. 따라서 협상 병행과 함께 국내 경제 안정 대책이 동시에 가동되어야 한다. 외환시장에 대한 정책적 신호가 필요하며, 한·미 통화스와프 재개, 외환보유액 활용, 외환 건전성 규제 강화 등 현실적 카드가 검토될 수 있다. 동시에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 가격 안정화 기금, 취약 계층에 대한 생활보조 정책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환율 불안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는 징후다. 수출 대기업 중심의 성장 모델, 높은 대외의존도, 가계부채 문제, 좁은 통화·재정정책 여력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무역 협상이 일시적으로 타결되더라도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원화는 언제든 외부 충격에 흔들릴 수 있다. 원화 약세와 무역 교착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한국 경제가 직면한 중장기적 과제의 압축판이다. 환율 방어와 물가 안정, 금융시장 신뢰 회복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단편적 처방은 통하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기적 불안 진화와 중장기적 구조 개혁을 함께 추진하는 복합적 전략이다. 냉정한 분석과 실질적 대응만이 불확실성의 파고를 넘어설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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