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통령도 바꾸는 마당에…대법원장이 뭐라고” 발언 논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공개적으로 사퇴를 촉구하면서 정치권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 대표는 23일 밤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은 이승만 전 대통령을 퇴진시켰고, 박정희 유신체제와 싸웠으며, 광주학살 책임자인 전두환·노태우를 감옥에 보냈다”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대통령도 바꾸는 국민이 대법원장 하나 못 바꾸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도 갈아치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 버티느냐”며 조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를 압박했다.

정 대표는 앞서 1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재판의 독립성과 법원의 정치적 중립을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 훼손한 것 아니냐”며 조 대법원장의 책임론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2일 여당 단독으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오는 9월 30일 열기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 주도의 청문회 강행은 삼권분립과 국회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며 “만약 청문회가 예정대로 열린다면, 9월 30일은 대한민국 국회와 삼권분립이 사망한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쟁을 앞세우기보다 상생과 협치를 우선해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도 국회의 기본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정치적 의미가 큰 만큼 향후 여야 간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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