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병장의 월 봉급이 최대 205만원까지 오른다. 올해 하사 1호봉의 월 봉급 평균이 기본급과 수당을 합쳐 235만원에 불과해 병과 간부의 급여 차이가 30만원에 불과하게 됨에 따라 부사관들의 박탈감이 더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2025년 예산안’을 공개하며 내년도 국방 예산안을 최초로 60조 원 넘는 규모로 편성했다. 이 가운데 병사들의 봉급 인상을 위해 약8000억원의 예산이 추가된 5조1000억원이 책정됐다.
병사들의 봉급이 대폭 오르게 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병사 봉급 200만원 시대’ 공약을 지키기 위함이다. 현재 병장 기준 월 봉급은 최대 165만원이다. 205만원 중 실제 봉급은 150만원이고, 나머지 55만원은 병사와 국가가 ‘1:1 매칭’ 방식으로 모으는 내일준비적금의 월 최대 지원금이다.
2025년도 국방 예산을 2024년 대비 3.6% 증가한 61조5천878억원이다. 국방 예산은 2020년 50조1527억원으로 50조원을 돌파한 후 5년 만에 60조원을 넘어섰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 예산은 총량 그 자체로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예산이므로 주변국 국방 예산 증가도 같이 봐야 한다”며 “일본과 중국 등의 국방 예산도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 예산 중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4.2% 증가한 43조5천166억 원,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2.4% 증가한 18조712억 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국방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전력운영비 중 전체 장병 급여와 연금기금 전출금 등을 포함한 인건비는 총 22조8천억 원이 넘는다. 또 간부들의 열악한 주거시설 개선 예산은 올해 5260억원에서 내년도 7863억원으로 49.5% 늘어난다. 이 가운데 초급간부를 위한 노후 숙소 개선 및 1인 1실 확보 예산이 6048억원이다.
예비군 홀대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출퇴근 방식 훈련 예비군에게도 훈련비 4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2박3일 동원훈련 예비군에게만 8만2천 원이 지급됐다.
부대 단위로 관리하던 기능성 방한복은 내년 하반기 입영 장병부터 1인 1매 개인 피복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급식 및 피복비는 2조5천29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8% 감소했는데 국방부 관계자는 “병역 자원 감소가 영향을 미쳤고, 그에 따라 일부 과다 보유한 부분을 감액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국방 예산 중 전력운영비 비중은 2020년 66.7%에서 내년도 70.7%로 꾸준히 커지는 추세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병사 봉급이 늘어나면서 전력운영비 증가율이 높아졌으며, 내년 이후로는 방위력개선비가 늘어날 것”이라면서 내년 이후 병사 봉급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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