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론 거부한 동료 감금’ 혐의 민주당 청주시의원 9명 기소유예
청주지검은 당론을 따르지 않고 본회의장에 들어가려던 같은 당 소속 의원을 감금한 혐의(감금·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청주시의원 9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나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해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이들은 2022년 12월 20일 당시 같은 당 소속 임정수(현 무소속) 의원이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시의회 전문위원실에 감금한 […]
경찰, ‘음주운전’ 문다혜 이번주 검찰 송치…”법리검토 마무리”
불법숙박업 혐의도 소환 조율…”투숙객 진술 확보·에어비앤비에 자료 요청” 경찰이 음주운전을 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씨를 이번 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법리 검토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이번 주 빠른 시일 내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문씨에게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씨의 ‘불법 숙박업’ 의혹과 관련해서는 […]
선거법 위반 부산 강서구청장 첫 공판서 혐의 일부 부인
총선을 앞둔 시점 지역 행사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홍보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청장 측은 “전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파크골프 행사장에서 한 발언은 업적 홍보가 아니라 덕담 차원의 감사 인사였고 레크리에이션 […]
윤 대통령 장모, ‘땅 명의신탁 매입’ 과징금 27억 확정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 씨가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과 관련해 구청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씨가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달 31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법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
“중국인 모이면 소란 피우는 빌런 발생”…서교공 민원답변 논란
지하철 안내방송 설명하며 폄하 표현…공사 “부적절 내용 사과”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시민의 공개 민원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중국인을 폄하하는 표현을 써 논란이 불거졌다. 18일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승무본부 승무지원처는 ‘고궁과 지하철 내 과다한 중국어 안내 방송에 대한 시정 요청’에 관한 민원에 답변하면서 중국인을 깎아내리는 표현을 사용했다. ‘중국어 안내방송이 시끄러워 불편하다’는 취지의 […]
李 “檢, 권한남용·범죄 은폐로 나라 어지럽혀…특검 통과돼야”
“대통령 거부권 행사 예상되지만, 나라는 대통령 혼자의 것 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8일 “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범죄를 은폐하고, 불공정한 권한 행사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특별검사를 임명해 훼손되는 법 절차와 법 질서를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
韓 “법무부 ‘검수원복’에 이재명 위증교사 수사도 가능했다”
“민주 ‘검수완박’에 위증교사 묻힐 뻔…법무장관 시절 위헌소송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와 관련, 자신의 법무부 장관 재직 중 이뤄진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덕분에 해당 수사가 가능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2년 4월 민주당은 검찰 수사 기능을 대부분 박탈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정권교체 직전에 ‘야반도주’하듯이 밀어붙여 […]
김동연, 이재명 선거법 1심 결과에…”사법부 판단 매우 유감”
“대한민국에 법의 상식과 공정이 남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 1심의 의원직 상실형 선고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법부 판단,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대한민국에 법의 상식과 공정이 남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다른 SNS 글과 달리 이 내용을 검은 바탕에 […]
‘손기정마라톤대회’ 17일 상암서 개최…구간별 교통통제
1936년 베를린올림픽에서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 금메달을 목에 건 지 100년이 되는 2036년 서울 하계올림픽 유치 의지를 다지며 1만명의 마라토너가 서울을 달린다. 서울시와 손기정기념재단은 손기정 선수의 도전과 평화정신을 계승하고 2036 서울하계올림픽 유치 염원을 담아 ‘2024 손기정평화마라톤대회’를 오는 17일 상암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하프코스, 10.5km 코스, 5km 코스로 구성된다. 서울 이외 지역에서 스마트워치를 차고 마라톤 […]
부천도시공사 직원, 작업 중 15m 아래 지하로 추락해 숨져
경기 부천도시공사 직원이 체육시설에서 작업을 하다가 15m 아래 지하로 추락해 숨졌다. 15일 부천 소방서와 부천 오정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오정구 오정레포츠센터에서 부천도시공사 소속 40대 직원 A씨가 15m 아래 지하로 추락했다. 사고 현장 관계자는 “작업자가 지하에 떨어져 있다”며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오정레포츠센터는 수영장, 다목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