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 항소할 것…민심의 법정은 영원”
“현실의 법정 아직 두 번 더 남아있다…역사와 민심의 법정은 영원”“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
‘기소 2년만’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유죄…징역형 집유 의원직 상실형
2022년 10월 첫 재판부터 올해 9월 심리 종결까지…27차례 재판·수사기록만 1만쪽법리공방에 증인도 줄줄이…”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vs “주관적 인식 처벌 불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2022년 9월 8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2개월 만이다. 이 대표 […]
與 “사필귀정…이재명·민주당, 판결 겸허히 수용하고 사죄해야”
한동훈 “사법부 결정에 경의 표해…與, 더 변화하고 쇄신할 것” 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이 대표와 민주당은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사죄하라”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
이재명, 계속 이어지는 ‘사법리스크’…열흘 뒤 ‘위증교사’ 선고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대북송금 등 6개 사건·3개 재판 1심 ‘진행형’‘첫 결론’ 선거법 2심 옮겨 공방 예상…검찰, 법인카드 수사 확대 가능성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1심을 마무리했지만, 이 대표가 연루된 이른바 ‘사법 리스크’ 재판은 이것뿐 아니라 다수가 계속 진행 중이다. 이 대표는 이날 1심 선고가 난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
민주, 이재명 선고 날 무죄 여론전…”야당 대표에 없는 죄 조작”
친명조직 ‘정치검찰 해체’ 집회…李 “법원 주변 집회 자제” 요청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15일 “이 대표는 완벽한 무죄”라며 엄호에 나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한 이 대표의 발언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며 결국 무죄 선고가 나와 검찰이 야당 대표를 탄압하려 한 의도가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
대통령실 “트럼프측, ‘취임 전’까지 정상회동 어렵다’…계속 협의”
“尹대통령, 정상회의 일정 마치고 예정대로 귀국 가능성 커” 대통령실은 14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 가능성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 측이 ‘해외 정상과의 회동이나 만남은 내년 1월 20일 취임식까지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공식적으로 모든 나라의 대사관에 설명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페루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대선이 끝난 지 […]
‘문재인 딸’ 문다혜, 제주 단독주택 불법 숙박업 혐의 검찰 송치
자치경찰 소환조사서 혐의 인정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문씨를 15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최근 2년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본인 소유 단독주택을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공유숙박업소(에어비앤비)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문씨는 지난 11일 변호사 입회하에 진행된 자치경찰 소환 조사에서 […]
법원, 김혜경 1심 벌금 150만원 선고…’공직선거법 위반’
“김씨 묵인·용인 아래 기부행위 이뤄져…선거 공정성 해할 위험” 20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
국민의힘, ‘김여사 특검법’ 본회의 표결 불참한다
국민의힘은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처리를 시도하는 이번 특검법에 대해 “여당의 분열을 획책하는 꼼수 악법”이라며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특검 악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좁히고 특검 후보를 제삼자인 대법원장이 […]
‘술타기’ 음주측정 방해도 처벌받는다…’김호중 방지법’ 통과
술을 마신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술타기 수법 등을 통한 음주측정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음주측정 방해자를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음주측정 방해자에 대한 법정형을 음주측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