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오물풍선 피해, 국가가 보상해준다
앞으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으로 피해를 본 국민이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민방위 사태에 이르지 않는 수준의 적의 위해에 대해 정부가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방위 사태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통합방위 사태, 국가적 재난 등의 상황을 뜻한다.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윤미향 ‘후원금 횡령’ 기소 4년만에 유죄…퇴임후 의원 상실형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1심 벌금→2심 징역형 높여…대법 와서도 1년2개월만에 결론‘재판 지연’ 논란 속 임기 초에 기소된 뒤 무소속 ‘완주’…이용수 할머니 폭로에 논란 점화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59) 전 의원에게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지 4년 만의 결론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사기·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
가족 보는 앞에서 전 여친 살해 34세 서동하…머그샷 공개
헤어진 여자친구를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무참히 살해하고 그 어머니까지 중상에 입힌 서동하(34)의 신상정보가 14일 공개됐다. 경북경찰청은 이날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된 서동하의 사진(머그샷·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신상은 경북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됐으며 기간은 오는 12월 13일까지다. 이날 공개된 서동하의 사진은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난 지난 13일 오후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수사기관이 촬영한 머그샷(mugshot)이라고 경찰은 […]
與, 이재명 사법리스크 총공세…내일 1심 선고에 촉각
‘당선 무효형’ 선고 기대감 속 野 반격 대비 전열 정비추경호 “민주당 불법폭력선동 경고”…與의원들, ‘사법방해죄’ 추진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하루 앞두고 총공세 모드로 돌입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434억원을 토해내야 해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공중분해 될 것이라는 자해 마케팅으로 판사를 겁박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
군산시, 청년 어촌 정착 지원…3년간 월 최대 110만원
전북 군산시가 청년층의 어촌 정착 지원을 위해 내달 3일까지 ‘2025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인 청년으로, 어업활동 종사 경력이 3년 이하인 주민등록상 군산시에 실거주하는 사람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3년간 연차에 따라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90만원 등 정착 지원금이 차등 지급된다. 정착 지원금은 수산업 경영비 […]
공군 ‘성폭행 미수’ 의혹 대령 출석조사…혐의 전면 부인
공군 제17전투비행단에서 여성 초급장교에 대한 성폭행 시도 의혹을 받는 전대장 A 대령이 경찰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충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전대장 A씨는 경찰에 출석해 첫 조사를 받았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A 대령이 지난달 24일 영외에서 부대 회식을 마치고 관사로 이동하는 택시 안에서 자신을 바래다주기 위해 함께 탑승한 여성 장교 B씨의 손을 만지며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6개월…”무책임·죄질불량”
‘음주 뺑소니’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2)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며 “초동수사에 혼선을 […]
음주운전 의심 추적 중 사망사고…유튜버, 구속영장 심사
법정 출석모습도 생중계…’사적 제재 정당한가’ 질문에 침묵 음주운전 의심 차량과 추격전을 벌여 사망사고에 연루된 유튜버가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튜버 최모(41) 씨는 이날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최씨는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모자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
민주, ‘명태균 녹취’ 추가 공개…기관장 인사·대통령 일정 거론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경남 지역의 공공기관장 인사에 개입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방문 일정을 미리 알고 있던 정황을 시사한다면서 추가 녹취파일을 공개했다. 녹취파일에 따르면 명 씨는 지난해 6월 13일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와 통화에서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공고를 언급하면서 “경남테크노파크는 창원산업진흥원보다 훨씬 높아”라고 말했다. 또 다른 파일에는 명 씨가 강 씨 등에게 윤 대통령의 […]
한동훈 “野 판사겁박 시위, 최악 민폐…하려거든 대입논술뒤 하라”
법사위 ‘간첩죄’ 개정 논의에 “첨단기술 훔쳐가는 해악 막으려면 반드시 필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3일 주말 장외집회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기어이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하려거든 우리 수험생들 대입 논술시험이 끝나고 하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아직 이번 토요일과 다음 토요일 대입 시험 날 판사 겁박 무력시위 일정을 취소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입 시험 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