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정부의 증시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증시를 내국인 대상 카지노처럼 만들고 국민 노후자금으로 불장난을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경질을 촉구하며 “첫 번째 시장 안정화 대책은 김 실장의 경질”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느 도박판에나 영업사원과 호객꾼은 있지만 정부 인사가 강원랜드 앞에서 국민을 상대로 손을 흔드는 일은 있어선 안 된다”며 “국민을 대상으로 한 투자 독려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강원랜드는 국가가 허가한 사행산업이지만 광고에도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며 “정부가 증시를 과도하게 홍보하며 투자 열기를 부추긴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경마는 참가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정부가 지난 5월 허용한 개별종목 레버리지 상품에는 그런 안전장치가 없다”며 “투자자의 대부분이 손실을 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상품을 허용한 것도 정부였고, 주가가 상승할 때 이를 정책 성과처럼 홍보한 것도 정부”라며 “그런데 시장이 급락한 지금 김용범 정책실장은 아직 대책을 내놓을 때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장 불안정을 키우는 만큼 경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8월에도 주식시장 과열에 대해 경고했지만 여권은 이를 조롱했다”며 “그때의 안일한 대응이 지금의 증시 불안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국민연금 운용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노무라증권은 이번 증시 급락 원인 중 하나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확대를 지목했다”며 “정부는 지난 5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한도를 14.9%에서 20.8%로 늘렸고, 상승장 동안 그 여력을 대부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국민이 평생 모은 노후자금”이라며 “이를 사실상 주가 방어 수단처럼 활용했다면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이 대표는 “정부는 증시와 관련해 수차례 구두 개입을 해왔고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며 “불완전한 정보로 투자 판단을 유도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도 정부가 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