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수사 대상·범위·기간까지 막판 합의
법사위 조문화 거쳐 30일 오후 본회의 처리 추진
전국 91개 투표소서 용지 부족…선거관리 책임 규명 본격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결국 특별검사 수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선거를 관리해야 할 국가기관의 준비 부족으로 일부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발길을 돌리거나 장시간 기다려야 했던 초유의 사태가 정치권의 특검 합의로까지 번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0일 국회에서 원내지도부 회동을 열고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의 수사 대상과 범위, 수사 기간 등 주요 쟁점에 합의했다. 양당은 합의 내용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들에게 전달하고, 구체적인 법률 문구를 확정한 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의 공식 명칭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해졌다. 투표용지 부족 문제뿐 아니라 선거 준비와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부실 의혹까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특검 후보는 정치권이 직접 지명하지 않고 외부 추천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각각 3명씩 후보를 추천하면 여야가 이 가운데 2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는 방식이다.
이번 특검 추진의 출발점은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 당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다. 선관위 조사 결과 추가 투표용지가 전달된 투표소는 전국 140곳이었고, 이 가운데 실제 추가 용지를 사용한 곳은 91곳으로 집계됐다. 투표용지가 도착할 때까지 투표가 일시 중단됐다가 재개된 투표소도 26곳에 달했다.
당초 선관위가 공개한 피해 규모는 실제 상황보다 훨씬 작았다. 선거 당일에는 서울 일부 투표소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조사할 때마다 대상 지역과 투표소 수가 늘어났다. 초기 대응뿐 아니라 사태의 전체 규모를 파악하고 국민에게 알리는 과정까지 부실했다는 비판이 나온 이유다.
투표용지 준비 기준이 변경된 과정도 논란을 키웠다. 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선거인 수의 60%에서 50%로 낮췄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이 공식 회의나 충분한 위험 검토 없이 내부 전결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면서, 선거관리 비용과 행정 편의를 국민의 투표권보다 앞세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욱이 투표용지가 부족할 경우 어떤 절차에 따라 용지를 추가 공급하고 유권자를 안내해야 하는지에 관한 현장 지침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중단되고 대기 행렬이 길어졌으며, 투표 마감 시간 이후까지 혼란이 이어졌다.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구성한 진상규명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선거관리 체계에 총체적인 부실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수뇌부에 대한 수사 의뢰도 권고했지만, 선관위가 자신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결정하는 자체 조사만으로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여야가 수사 범위를 놓고 막판까지 충돌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전산망과 서버 관리 체계까지 폭넓게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민주당은 특검법에 특정 장비나 대상을 직접 명시하는 방식에 신중한 태도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세부 표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여야 합의로 특검법 통과 가능성은 크게 높아졌다. 국민의힘도 여야 합의로 마련된 선관위 특검법에 대해서는 본회의 표결에 참여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다른 쟁점 법안과 달리 비교적 큰 충돌 없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특검 출범이 곧바로 진상 규명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수사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질 경우 정치적 의혹을 둘러싼 소모적인 공방으로 흐를 수 있고, 반대로 범위가 좁으면 사태의 구조적인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채 실무자 몇 명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핵심은 투표용지가 왜 부족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위험이 예견됐는데도 인쇄 기준을 낮춘 배경, 현장 상황을 보고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이유, 사태 발생 뒤 피해 규모가 여러 차례 번복된 과정까지 밝혀져야 한다는 의견을 피하기 어렵다.
선거는 결과뿐 아니라 과정에 대한 신뢰로 유지된다. 투표하러 나온 국민에게 투표용지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단순 행정 착오로 치부하기 어려운 문제다. 이번 특검이 정쟁의 또 다른 무대에 머물지 않고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기 위한 선거관리 체계 재정비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