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임기 내 환수를 정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제36회 국무회의에서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군사력 5위로 평가되고, 방산 역량도 글로벌 4강으로 평가된다”며 “무기 체계와 전력 규모 측면에서 보면 이미 우리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국방력을 굳건하게 만들려면 작전 능력의 고도화와 인재 육성 체계를 갖추는 게 필수”라며 “이를 위해 전시작전권의 임기 내 환수를 당초 정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미연합방위체제에서 전시에 우리 군의 작전을 통제하는 권한은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며, 연합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미래전 대비를 위한 군 인재 양성도 주문했다.
그는 “전장의 구분이 무의미해진 미래전에 대비하려면 통합적인 작전 능력을 갖춘 간부도 길러내야 한다”며 “국군사관학교 추진 또한 흔들림 없이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한미동맹과 자주국방의 병행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견고한 한미동맹, 자주적인 국방역량 강화는 서로 필요충분조건”이라며 “동맹이 굳건해야 안보가 튼튼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힘을 키워야 동맹으로서의 가치와 필요성도 커진다”며 “건설적이고 굳건한 한미동맹의 미래를 상징할 핵잠수함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기후 재난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기록적인 폭염, 가뭄, 폭우가 동시에 나타나는 기상 재난이 일상이 되고 있다”며 “기후 문제도 국가 안보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기후에 맞춰졌던 기후 재난 시스템의 현대화가 시급하다”며 댐과 저수지, 하천, 제방, 하수 등 주요 인프라를 극한 기후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강하는 계획을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인공지능 기술과 추가 기상위성 확보 등을 활용해 기후 예측 모델을 고도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