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의 시간] 12·3 계엄! 그날의 경고는 여전히 대한민국을 향해 울리고 있다.

12·3 계엄 사태가 1년을 맞았다. 그날의 충격은 단지 정치적 격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헌정 질서를 넘어 권력의 본질을 되묻는 국가적 위기였다. 1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그날로부터 얼마나 멀어졌으며, 또 얼마나 가까이 남아 있는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일부 참모들이 주도했다는, 불법 논란의 중심에 선 계엄은 여전히 사법적 판단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 그러나 국가를 지탱한 힘은 다른 곳에 있었다. 위법 명령의 소지가 있는 지시를 따르지 않았던 공직자들과 군 내부에서 헌정질서의 마지막 보루를 지킨 이들이 있었다. 대한민국은 그들의 단단한 양심 위에서 가까스로 무너지지 않았다.

국회 역시 결정적 순간에 제 역할을 했다. 190명의 국회의원이 계엄 해제에 만장일치로 찬성한 것은 단순한 표결이 아니라 ‘헌법 회생’의 선언이었다. 여당 일부 의원들이 그 당연한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의결에 동참한 것은 정치적 계산을 넘어선 헌정 수호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같은 시각, 국민의힘 당사에 모여있던 여당의원들은 차치하더라도, 국회 본청에 머물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추경호 의원과 일부 국회의원들이 있었다. 헌정 체제를 뒤흔드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그 부재는 단순한 결석이 될 수 없다. 책임의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빠져 있었던 그 순간은 기록으로 남아야 한다.

더 큰 문제는 1년이 지난 지금도 해소되지 않는다.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아래에서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건은, 사법부 판단의 독립성과 형평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영장 판단은 개별적 사안이지만, 그 결정이 남긴 메시지는 결코 가볍지 않다.
불법 논란의 중심에 선 계엄 사태가 정말로 ‘과거’인가, 아니면 ‘현재진행형’인가.
국민이 느끼는 이 질문은 사법부 스스로 자초한 불신의 결과다.

12·3 계엄은 단지 1년 전에 있었던 ‘정치적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국가 권력이 헌정질서를 벗어날 때 어떤 파국이 가능한지, 그리고 민주주의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증거다. 그렇기에 필요한 것은 회고가 아니라 제도적 안전장치의 구축이다.

계엄제도 개편, 군의 문민통제 강화, 반헌법 지시를 거부한 공직자를 보호할 장치 마련, 국회 비상 대응 체계 정비, 사법적 절차의 투명성, 그 어느 것도 충분히 이뤄졌다고 말할 수 없다. 한국 민주주의는 여전히 같은 위기를 다시 만날 가능성 아래 놓여 있다.

오늘 12·3 계엄의 1년을 맞는 우리는 냉정히 선언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지난 위기를 ‘기억하는 능력’으로만 지켜지지 않는다. 다시는 같은 일이 가능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장치’를 갖추는 의지로 지켜진다.

권력의 탈선을 막고, 헌정 질서를 더 단단히 붙드는 과제는 여전히 우리 앞에 있다.
따라서 오늘의 결론은 명확하다.
12·3 계엄은 끝난 사건이 아니다. 그날의 경고는 여전히 대한민국을 향해 울리고 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부터가 다시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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