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이승만이 빨갱이냐”…‘농지 매각 명령’ 비판에 반박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농지 매각 명령 지시를 두고 제기된 ‘공산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에 대해 “이승만 대통령이 빨갱이 공산주의자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경자유전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매각 명령 지시를 두고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고 적었다.

앞서 그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지방 농지가 투기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하며 “농사짓겠다고 땅을 사서 가짜로 심고 방치하면 강제 매각 명령으로 처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매각 명령 대상은 상속받은 농지나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경작하지 못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농사짓겠다고 속이고 취득한 뒤 실제로 경작하지 않는 경우,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법에 맞게 처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한 것이 이승만 대통령”이라며 “이승만 정부의 농지 분배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양민학살 등 여러 이유로 비판받지만, 농지개혁의 성과만큼은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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