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김건희 수사 미진…3대 특검 한데 묶는 종합 특검 검토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특별검사의 미진한 수사 내용을 한데 모아 재수사하는 ‘종합 특검’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사건을 다뤘던 기존 특검이 시간과 한계로 인해 충분히 다 밝히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이제는 이를 종합적으로 다룰 2차 특검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언급하며 “비위 의혹이 다수인데 수사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했다”고 주장했고, 채해병 특검에서도 임성근 전 해병대 수사단장 관련 구명 로비 의혹이 규명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대로 끝낼 수 없으며 끝내지 않을 것”이라며 추가 수사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3대 특검이 15일간의 수사 기간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포함한 33명을 기소하며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검이 넘기지 못한 사건들이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될 예정이라면서, “이후 국민의힘이 수사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흔들기를 시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진상규명은 국민적 요구라며 “채해병 사건, 내란 관련자, 김건희 의혹 등은 끝까지 밝혀야 한다. 무관용 원칙으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또 특검이 진실을 규명하려 할 때 ‘사법부가 걸림돌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성근 전 수사단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을 언급하며 “왜 임성근을 구명하려 했는지 규명하려 했지만 법원이 문을 닫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문제였다”고 직격했다. 이어 “10건 중 9건이 기각된 상황에서 핵심 혐의가 차단됐다”며 “내란 수사와 김건희 수사에서도 동일한 상황이 반복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도 내란 실체 규명을 가로막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사법개혁안도 연내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와 내란영장전담재판부 설치를 통해 내란 청산을 완수할 것”이라며 “조희대 사법부가 방패막이 되고 있어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패키지를 연내 마무리하겠다.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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