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국토부가 발표 직전 일방 통보”

정부가 서울 전역을 포함한 수도권 13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한 데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발표 직전에야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해 서울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서울시의 광범위한 부동산 규제를 앞두고 국토부와의 협의가 있었느냐”고 질의했고, 오 시장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발표 이틀 전인 13일 서면으로 의견을 요청받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발표 직전에 유선으로 통보받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당시 국토부에 제출한 공문에서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기회가 축소되고, 무주택 서민층의 불안심리가 증가할 수 있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최종 정책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오 시장은 “초기에는 규제 효과로 인해 수요 억제가 가능하겠지만, 장기화될 경우 매수·매도는 물론 전월세 물량 확보에도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특히 그는 “현재 서울의 주택 공급은 90% 이상이 민간에 의존하고 있다”며 “충분한 공급 물량을 확보하려면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비사업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시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5일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 효력은 20일부터 발효됐으며, 내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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