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회담본부 등 협력 전담부서 복원…정원 67명 증원

통일부가 남북 간 대화와 교류·협력을 전담하는 부서를 복원하고, 조직 정원을 67명 증원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추진한다. 윤석열 정부 당시 축소됐던 관련 기능을 다시 강화하는 조치다.

통일부는 14일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입법예고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개편의 핵심은 남북 간 회담과 연락 업무를 맡는 ‘남북회담본부’의 부활이다. 해당 본부는 2023년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합되며 폐지됐지만, 이번 개편으로 회담기획부장과 5개 과 체제로 복원된다. 주요 업무는 남북회담 기획·운영, 연락채널 관리, 출입관리 등이다.

또한 ‘평화교류실’이 신설돼 남북 경제협력 및 교류·협력 기능을 강화한다. 평화경제기획관과 6개 과로 구성되며, 경제협력 재개, 제재 대응, 접경지역 협력, 인도적 상황 개선, 기후위기 공동 대응 등을 맡는다.

**개성공단과 평화경제특구 조성 등을 위한 ‘평화협력지구추진단’**도 신설된다.

반면, 북한 인권 문제를 전담했던 ‘인권인도실’은 폐지되고, ‘사회문화협력국’으로 재편된다. 이 국은 5개 과와 1개 팀으로 구성되며, 이산가족·납북자 문제, 민간교류, 탈북민 정착 지원 등 관련 기능을 수행한다.

현행 통일협력국은 폐지되고 통일정책실로 통합된다. 이 실은 정책협력관과 6개 과, 1개 팀으로 구성되며, 통일정책 수립, 평화통일 공공외교, 국제협력 등을 담당한다.

정보분석국은 ‘정세분석국’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위성기반분석과 신설을 통해 북한 정세 분석 기능을 강화한다. 북한 정보의 대국민 공개 확대를 위한 ‘북한정보서비스과’ 기능도 강화된다.

국립통일교육원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 개편된다. 통일부는 “평화, 통일, 민주주의를 통합한 새로운 통일 교육 추진을 위한 명칭 변경”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장관 직속 조직인 ‘한반도정책경청단’이 신설된다. 이 조직은 사회적 대화 기획, 민간참여 활성화, 평화공존 기반 마련 등을 위한 정책 경청 기능을 수행한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통일부 정원은 533명에서 600명으로 67명 증원된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감축된 81명에 대한 일부 복원 조치다.

통일부는 이번 개편 배경에 대해 “대화·교류 기능을 회복해 통일부의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성장’이라는 국정 목표 구현을 위한 조직 정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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