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감에서 거짓말 안 돼…위증 수사 왜 안 하나”

“출석 거부·허위 진술은 기강 문제…검경 수사 책임져야”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의 국정감사와 관련해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일은 절대 허용해선 안 된다”고 밝히며, 위증 문제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책임 있는 수사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작년부터 국회에서 증언을 요구하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거부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예전엔 자신이 한 말이 사실과 다르면 사과했지만, 요즘은 거짓말을 잘하는 게 실력처럼 되어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가짜 정보로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는 선동이 많아졌고, ‘삼인성호'(三人成虎)처럼 없는 말을 지어내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언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부 질의에 대한 답변을 거부한 상황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장·차관 등 국무위원들을 향해 “우리 식구라 할지라도 출석을 거부하거나 거짓말을 해선 안 된다”며 “국가의 기강 문제”라고 강조했다.

위증 고발에 대한 수사 지연 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위증 문제에 대해) 최종적으로는 검찰과 경찰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람을 조사해 벌할 수 있는 권력을 줬는데, 왜 수사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냥 내버려두니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라며,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거나, 오히려 이 권력을 이용해 애먼 사람을 잡는다면 시정 폭력배보다 더 나쁜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사람을 감금하는 것과 엉터리 수사·재판으로 애먼 사람을 감옥에 넣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나쁜가”라고 말하며, 위증에 대한 수사 상황을 직접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배가 고파 계란 한 판 훔친 범인을 잡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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