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 “주한미군, 대북 억지력 목적…북한·중국 대응엔 동의 못 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주한미군의 역할과 관련해 “대북 억지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최근 대니얼 드리스콜 미 육군장관이 언급한 ‘중국 대응’ 역할 확대에는 선을 그었다.

안 장관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한미군의 전력 현대화 목적을 묻는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질의에 “주한미군의 전력 증강은 한반도의 대북 억지력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이상은 깊이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는 최근 대니얼 드리스콜 미 육군장관이 방한 중 “주한미군은 북한과 중국의 위협 모두에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한 분명한 입장 차이를 드러낸 것이다. 안 장관은 해당 발언에 대해 “그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안 장관은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한 다자협력과 집단방위를 강조하는 데 대해서도 “미국 입장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양한 요소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만,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한반도와 북한의 위협 대응이 최우선”이라며 “그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전략무기가 한미동맹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국이 전승절에 선보인 신무기 체계는 한반도 및 역내에 복합적 위협 요소인 것이 맞다”며 “이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가 ‘9·19 군사합의 연내 복원’을 목표로 군의 사격 및 기동훈련 중단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정부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국방부와 통일부 간 온도차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안 장관은 “‘원보이스’(One Voice)를 낼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북한의 SLBM 사출 능력과 러시아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았을 가능성을 질의하자, 안 장관은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답했다.

또 방위비 분담 협상 과정에서 우리 군이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요구할 수 있다면 미국의 분담금 증액 요구에 응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협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군방첩사령부 개편과 관련해 수장(사령관)의 문민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정리되지 않았다”며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첩 기능 통제 방향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직접 관리·감독하는 방안 등 다양한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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