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외압 수사 엄정하게…전 부처 국감 적극 협조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 첫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2일, 이른바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지시하고, 국회 국정감사에 대해 전 부처의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불거진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전임 정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의지가 읽힌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외압 의혹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조사하라”며,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백해룡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직접 파견할 것을 지시했다.

또 합동수사팀을 이끄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는 필요 시 수사검사를 추가 투입해 실체적 진실을 끝까지 밝혀낼 것을 주문했다.

해당 의혹은 2023년, 세관 공무원이 연루된 필로폰 밀수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관세청, 경찰 고위 간부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정황도 함께 제기됐다.

이 사건은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영등포경찰서 백해룡 경정이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직접 폭로하며 공론화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합동수사팀이 꾸려졌지만, 수사 초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가 지휘권을 행사하면서 ‘셀프 수사’ 논란이 일었다. 이후 지난 8월, 지휘권은 서울동부지검으로 이관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뚜렷한 수사 진척은 보이지 않았고, 이에 대통령이 백 경정까지 수사팀에 포함시키는 이례적 조치를 통해 수사에 힘을 실었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국회 국정감사에 대해서도 “여야를 가리지 말고 적극 협조하라”고 전 부처에 지시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시절, 야당을 적대시하고 국무위원들이 국회의원과 공개 설전을 벌이는 등의 관행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7월, 이 대통령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에게도 “국회를 존중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다.

이번 지시 역시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윤석열 정부의 ‘불통 행태’에서 탈피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조치하고,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 타당한 지적은 적극 수용하라”며 “합리적인 지적을 이유 없이 방치할 경우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경고했다.

정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라는 국감 본래의 기능을 되살리는 동시에, 이를 개혁 동력으로 삼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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