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재명은 尹 정권 최대 피해자… 모든 공소 취소돼야” 주장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윤석열 정부 검찰 수사의 “최대 피해자”라고 규정하며, 그에 대한 모든 형사재판의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권 오남용 문제와 해결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권 검찰의 가장 집요하고 잔혹한 공격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이었다”며 “이는 역대 최악의 허위 조작 기소”라고 평가했다.

조 위원장은 “대선 경쟁자이자 야당 대표로, 차기 유력 주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가 집요하게 이어졌다”며 “현재 국회는 검찰개혁 입법을 추진하는 동시에, 이재명 죽이기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인적 청산, 피해 회복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 중지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일부 재판들은 ‘재판 중단’이 아니라 아예 ‘공소 취소’가 이뤄져야 한다”며 “절차적 위법성과 증거 조작 의혹이 수반된 정치 기소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최근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지난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뒤 정치 활동을 본격적으로 재개하고 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법인카드 유용 등 총 5건의 형사재판에 연루돼 있다.

하지만 이들 재판은 모두 헌법 제84조에 따라 중지된 상태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대통령 임기 동안 해당 사건들의 심리를 전면 중단한 바 있다.

조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이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재판의 정치적 성격을 재차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되며, 향후 야권의 ‘검찰 수사 피해자론’ 강화에 불씨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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