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고발하라, 즉시 무고죄로 맞대응”…‘방북대가’ 발언 공방 격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기꺼이 고발하라”며 “즉시 무고죄로 맞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두고 벌어진 ‘방북비용 vs 방북대가’ 공방이 정치권 전면전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2019년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가 부지사였던 이화영과 공모해 쌍방울을 통해 북한에 건넨 자금은 ‘방북비용’이 아니라 ‘방북 대가’가 맞다”며 “제가 한 말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발 빼지 말고 어제 공언한 대로 저를 오늘 중으로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라”며 “대법원도 ‘방북 사례금’이라는 판단을 한 바 있으니, 저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사들도 함께 고발하라”고 맞받았다.

특히 그는 “민주당이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한다는데, 그 자리에서 ‘왜 방북 사례비라고 판단했느냐’고 직접 물어보라”고 꼬집으며, 민주당의 고발 움직임을 정치적 공세로 규정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이 저를 고발하는 순간, 저는 곧바로 민주당을 무고 혐의로 고발하겠다”며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전날(24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동훈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25일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문제의 발언으로 지난 23일 한 전 대표가 SNS에 올린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대가로 북한에 돈이 건너간 건 민주당조차 부인하지 못하는 팩트”라는 문장을 지목했다. 민주당 측은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대통령과 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은 쌍방울그룹이 2019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추진 과정에서 북한에 800만 달러를 전달했다는 이른바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이 있다. 검찰과 법원은 이 돈의 성격을 ‘방북 추진을 위한 대가’라고 판단하고,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수사해왔다.

한 전 대표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북한에 준 돈은 단순한 체류비나 행사비가 아니라, 방북 허락을 받기 위한 대가성 자금”이라고 주장해왔고, 이에 대해 민주당은 “사실 왜곡”이라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관련 혐의를 포함해 5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지만, 헌법 제84조에 따라 재직 중에는 소추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모든 재판은 중지된 상태다.

여야는 이번 고발·맞고발 예고를 두고 팽팽히 대치하고 있으며, 사안이 법정 공방으로 비화될 경우 정치권 내 후폭풍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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