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첫 ‘전직 영부인’ 법정 출석…김건희 여사, “무직입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첫 정식 재판이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로써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나란히 형사재판에 넘겨진 첫 ‘대통령 부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날 김 여사는 검정 뿔테 안경과 흰 마스크, 남색 정장을 착용한 채 오후 2시12분쯤 법정에 들어섰다. 왼쪽 가슴에는 수감자 식별번호인 ‘4398’ 배지를 단 모습이었다. 법정 내 취재 촬영이 허용된 가운데,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언론에 그대로 공개됐다.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김 여사는 “무직입니다”라고 짧게 답했고,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아닙니다”라고 명확히 말했다. 진술 거부권 고지에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용 의사를 나타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아직 특검으로부터 증거 자료 일체를 제공받지 못했다”며 준비기일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바로 공판을 개시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재판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및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약 8억1000만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 기간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로,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21년~2022년 사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약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서비스를 무상 제공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그리고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8000만원 상당의 고가 목걸이 등 금품을 수수한 알선수재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김 여사의 범죄수익 총액을 약 10억3000만원으로 추산하고, 선고 전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해 추징보전도 함께 청구한 상태다.

이번 재판은 전직 영부인이 형사법정에 피고인으로 출석한 사상 초유의 사례로 기록되며, 향후 재판 진행 과정과 판결 결과에 따라 정치·법조계를 넘어 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haileyyang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