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선출이든 임명이든 권력 착각 말아야… 공직은 국민 위탁”

이재명 대통령이 “권한을 가진 공직자들이 그것이 자기 것이라 착각해서는 안 된다”며, 권력의 원천이 국민임을 명확히 했다. 최근 사법권 독립을 강조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 속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사법부에 대한 간접적 메시지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권력은 선출이든 임명이든 본인의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서 위탁받은 것”이라며 “자신이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1기 내각 인선을 마무리한 후 처음 열린 회의로, 최교진 신임 교육부 장관,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이 처음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바른 마음과 열정으로 일하면 세상이 바뀔 수 있지만, 반대로 소수 공직자들의 잘못으로 나라가 망하기도 한다”며, 공직자의 자세를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행사하는 모든 권한은 나와 주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권자인 국민을 향해야 한다”며 “이 생각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대통령은 “공직에 주어진 시간은 주권자들이 부여한 것”이라며 “두 배, 세 배 효율적으로 써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사법부가 여권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상황과 맞물려, 일각에서는 사법부를 향한 경고성 메시지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이에 여권 일부에서는 사퇴 요구까지 제기해 정치적 긴장감이 높아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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