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일본車 관세 15%로 인하…한국 “일본과 같은 관세 수준 확보 위해 협상 중”

미국이 오는 16일부터 일본산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15%로 인하하면서, 한국 자동차 업계가 미국 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일본과 유사한 관세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과의 무역 합의에 따라 일본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해 기존 27.5%였던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으며 이 조치는 16일부터 시행된다.

한국이 미국에 자동차 수출 시에는 여전히 25% 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일본보다 약 10%포인트 높은 관세 부담을 지게 된다. 이로 인해 일본산 자동차의 미국 내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 측에서는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통상교섭본부 중심으로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국 기업이 손해 보지 않는 조건을 이루기 위해 노력 중이다. 특히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을 방문해 구체적 투자 조건, 관세 인하 시점, 기업 이익 보호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 중이다.

일본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고, 그 대가로 관세 인하를 받았다. 한국과의 협상에서도 유사한 수준의 투자 내용 및 조건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한국은 일본이 수용한 조건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평가가 많다.

여 본부장은 “국익 중심으로 합리적이고 최선의 결과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일본의 예와 같이 관세 인하가 가능한 한 빨리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협상의 세부 조건들에 대해 “디테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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